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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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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누5638·서울고등법원·2008-09-25·2심
개발행위허가를 승계해 토지를 사들인 뒤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사업을 마치고 준공검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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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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