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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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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7구합21525·서울행정법원·2008-09-10·1심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한 후 피고로부터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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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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