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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20. 2. 18. 법률 제1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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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누2555·대구고등법원·2021-04-30·2심
원고들은 OO지역 토지 5필지에 판매시설을 신축해 사용승인을 받고, 개발부담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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