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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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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구합58787·서울행정법원·2024-03-26·1심
상속받은 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납부했으나,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법인 2곳의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증액·경정하자 그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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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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