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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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나121028·서울고등법원·2011-09-01·2심
우리자산운용에 대한 투자금 반환 및 이자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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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82321·서울고등법원·2014-06-19·2심
400억 원 투자한 선박펀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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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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