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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66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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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누44508·서울고등법원·2016-12-15·2심
사모투자전문회사 LP 모집 과정에서 원금 또는 일정 이익 보장 방식으로 부당권유를 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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