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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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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구합74820·수원고등법원·2021-06-10·1심
주택건설사업 시행자 지위를 승계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한 뒤, 도로 확장공사비 상당액을 공제해야 한다며 부담금 전액 환급을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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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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