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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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2구1063·부산고등법원·1992-12-09·2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체비지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실제 소유한 것으로 보고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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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누2088·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
원고가 신축한 건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아 취득세·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피고가 지정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처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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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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