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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1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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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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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5가합30135
·
서울지방법원
·
1995-07-06
·
1심
사립대학 학생이 졸업요건인 6학기 예배참석을 4학기만 이행하여 학위수여 거부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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