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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6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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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5가합7470·인천지방법원·2006-02-09·1심
교사들이 부장교사 회의 불참, 직원조회 발언, 집단항의, 조끼 착용 및 인쇄물 게시 등으로 파면 징계를 받고 그 무효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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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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