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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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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6구합14797·서울행정법원·2006-11-07·1심
참가인이 전임교원 공채 시 4인 공동 저서를 단독 저서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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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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