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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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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구합10791·광주지방법원·2020-12-10·1심
택지개발지구 내에 행복주택을 건설·사용승인받은 뒤 급수시설 신설공사를 신청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받고 납부한 후 반환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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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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