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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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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8구합76675·서울행정법원·2019-05-24·1심
진폐증 진단을 받은 광원이 석탄광산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재해위로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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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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