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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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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구합52153·서울행정법원·2017-10-13·1심
회사가 해외 업체로부터 원료를 수입하며 일정 물량 이상 구매 시 무상으로 받은 물품의 관세 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세금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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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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