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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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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구합22448·대구지방법원·2023-05-25·1심
공무원 배우자가 부동산 관련 업무 담당 부서 근무를 이유로 재산등록대상자로 지정된 처분의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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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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