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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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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6고합423·광주지방법원·2007-01-24·1심
선거를 앞두고 허위 기사가 실린 신문 호외를 선거일 전날 새벽에 마을 주민들에게 직접 돌리고, 방송 토론회에서 자신의 뇌물 전과를 무죄라고 허위로 말하며, 기자회견과 이메일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행위.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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