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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3노438·대전고등법원·2003-11-07·2심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희망돼지 저금통 배부 및 금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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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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