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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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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6노397·서울고등법원·2006-08-08·2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이 시국선언문을 작성하고 배포하여 선거운동 및 정치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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