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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목욕장업법 제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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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6나615·서울고등법원·1986-10-10·2심
건물을 매수하고 피고 명의의 목욕탕 및 여관 영업허가 명의 양도와 폐업신고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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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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