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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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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누62299·서울고등법원·2021-12-09·2심
원고들이 대리점에 특정 제품 구입을 강제하고, 경제상 이익 제공을 강요하며, 수수료 지급 기준을 불리하게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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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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