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6조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나21773·대구지방법원·2013-08-30·2심
원고가 피고와 박○숙 사이의 임대차계약 중개를 주장하며 중개수수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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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단10071·대구지방법원·2013-09-13·1심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통해 명의를 사용한 중개행위 여부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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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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