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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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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구합84332·서울행정법원·2025-05-22·1심
소속공인중개사로 근무하며 전세계약을 중개하고도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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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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