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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7조의7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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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구단58213·서울행정법원·2025-10-29·1심
노무법인이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 사원 공인노무사를 상근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뒤, 실제 운영한 사무소가 아니라는 점을 다투며 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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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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