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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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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구합71954·서울행정법원·2025-09-05·1심
원고가 공장을 운영하다 기업이전대책을 신청했고, 피고가 공급면적 산정 기준을 적용해 심사결과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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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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