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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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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나7399·광주고등법원·2010-12-15·2심
OO지역 양식업자들이 원자력발전소 온배수로 인한 어업 피해 보상을 요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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