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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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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구합35712·서울행정법원·2009-03-18·1심
주택재개발조합이 신규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으나, 구청장이 기존 시설 무상양도를 제한하는 조건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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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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