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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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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6누2987·서울고등법원·2006-10-25·2심
해양수산부 차관보로 취임해 한·일 어업회담 준비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간경변 합병증으로 쓰러져 사직하고 간이식 수술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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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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