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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부칙(법률 제6328호, 2000. 12. 30.)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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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구합83547·서울행정법원·2024-04-23·1심
방위병 복무 14개월 중 누락된 2개월을 재직기간에 추가로 넣어달라고 퇴직 후에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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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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