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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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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누2215·대구고등법원·2010-08-13·2심
원고가 경찰관 고소 사건과 관련된 내부감찰 경위서의 공개를 경찰서에 요청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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