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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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누41844·서울고등법원·2017-04-14·2심
원고가 검찰청에 본인의 진정인 조사 과정이 담긴 영상녹화물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검찰이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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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60339·서울행정법원·2024-01-18·1심
비영리민간단체가 난민면접 영상 중 누락된 부분의 전자파일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통역인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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