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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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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5구합20825·서울행정법원·2006-09-06·1심
원고들이 교육 연구 목적으로 수능 성적일람표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 공개를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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