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항

유치원 설립·경영자가 사망하자 자녀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설립·경영자 지위 승계를 위한 변경인가를 신청하였고, 교육청은 시설기준 미달을 이유로 정원을 감축하는 처분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