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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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6누1760·부산고등법원·2006-09-29·2심
경찰관이 신호위반 차량을 단속하던 중 운전자로부터 1만 원을 받고 단속을 면제해 주었다가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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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4324·대전지방법원·2011-04-06·1심
경찰관이 술에 취해 단란주점에 출입하여 업주에게 욕설과 금품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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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누16·부산고등법원·2007-05-04·2심
경찰관이 교통단속 중 신호위반 운전자로부터 현금 1만원을 받고 그냥 보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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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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