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2구172·서울고등법원·1982-10-26·2심
경찰서 형사계 반장이 부하 직원이 피살사건 증거품인 예금통장을 훔친 사건에 대해 직상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받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