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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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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구합1298·울산지방법원·2014-01-16·1심
경찰 사격훈련 부통제관으로서 부하 계원을 통해 다른 경찰관에게 자신을 대신한 기록사격을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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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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