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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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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8구합23352·대구지방법원·2019-01-09·1심
시보임용경찰관이 허위 초과근무 지문등록을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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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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