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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세 조례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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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누55497·서울고등법원·2025-04-18·2심
지하수 채수 계량기가 고장 나 실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게 되자, 1일 최대 채수가능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받은 회사가 그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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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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