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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14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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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77구40·서울고법·1980-01-15·2심
도시과장으로 재직하며 시유지 매각대금 공제·연체료 면제, 뇌물수수, 예산 변태지출, 여관 용도변경 허가, 특혜환지 등 비위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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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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