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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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4구354·대구고등법원·1985-03-27·2심
원고가 증여받은 건물 1층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종교시설로 변경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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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구26·대구고등법원·1979-03-20·2심
소외 1이 대지면적 미달 부지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무허가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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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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