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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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구단2639·수원지방법원·2016-08-24·1심
건물 소유자가 허가 없이 지하1층 용도를 변경하고 지상1~3층을 대수선하며 옥탑방을 증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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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22069·대구지방법원·2022-11-16·1심
군립공원 내 상업시설 건축물을 무허가로 증축한 소유자들에게 관할 관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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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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