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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시행령 제6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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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1구278·서울고등법원·1982-02-02·2심
국세를 3회 체납하고 건설기술자 면허를 빌려 사용하여 건설업면허 취소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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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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