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9.4.30>
제2항
② 제1항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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