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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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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구합62110·서울행정법원·2025-03-28·1심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수행한 뒤 '미흡' 평가를 받아 입찰심사 감점 처분을 받게 되자 그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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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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