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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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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0누1650·대전고등법원·2004-10-08·2심
원고가 OO지역에 공업단지를 조성한 후 피고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그 금액이 과다하다며 일부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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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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