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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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3누11461·서울고등법원·2004-07-22·2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자동차중장비학원 확장사업을 시행하고 준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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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누1650·대전고등법원·2004-10-08·2심
원고가 OO지역에 공업단지를 조성한 후 피고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그 금액이 과다하다며 일부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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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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