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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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3구447·대전고등법원·1993-09-10·2심
원고가 관광단지 조성사업 허가를 받아 준공한 후, 피고로부터 개발부담금을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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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356·서울고등법원·2009-01-22·2심
원고가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토지들의 실제 매입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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