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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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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구합2069·청주지방법원·2008-12-09·1심
원고가 개발 대상 부지 중 660㎡를 매수해 단독주택을 짓고 준공검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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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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