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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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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0누16595·서울고등법원·2003-04-08·2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며 준공검사 전에 건설업체 등에 택지를 선수공급한 뒤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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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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