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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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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7구합3528·수원지방법원·2008-01-30·1심
원고가 공장 설립 사업을 이어받아 토지를 개발한 후, 지자체가 부과한 개발부담금에 대해 비용 산정이 잘못되었다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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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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