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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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구합3528·수원지방법원·2008-01-30·1심
원고가 공장 설립 사업을 이어받아 토지를 개발한 후, 지자체가 부과한 개발부담금에 대해 비용 산정이 잘못되었다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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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누4317·서울고등법원·2007-10-05·2심
회사가 주택개발사업 후 부과된 개발부담금에 대해, 토지 매입 시 함께 산 건축물 가액과 임차인 인도비용 등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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